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의대 정원 등의 정책이 잇따라 추진·시행되면서 의료계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이 당파싸움에 휘말리고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어서, 대한의사협회의 정치적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총선기획단을 출범했으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김성남 상임단장은 의료전문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의협 총선기획단 김성남 상임단장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과 직역별 위원을 추천받아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는 설명이다.지난 5월 14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이 출범한 상황도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에도 의협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두 총선기획단의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김 상임단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의사회에서 출범한 총선기획단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반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의협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이 그 취지에 걸맞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그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각 단체별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의로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 총선기획단은 회원들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립하는 것은 아니고 의협 총선기획단은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목적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물론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에 우리 협회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필요시 협조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의료계 반발이 심한 정책이 잇따라 추진·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활동에 관심이 끌린다.여야 총선공약에 포함돼 할 최우선 과제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지원과 법안 개정을 꼽았다. 특히 최근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련 대책으로 총선 과정에서 의료분쟁특례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그동안 총선기획단이 제시해 왔던 정책이 실제 공약에 반영되거나 선거 이후 시행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우려는 있다. 이와 관련 김 상임단장은 정책 실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 예산 반영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또 계속해서 의료계 반발이 큰 정책들이 시행·추진되는 상황과 관련해, 총선 과정을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인 1정당 가입, 공약 제시 등 기존에 이뤄졌던 활동 외에도, 지역 후보자 및 정당 정책위원회 초청 토론회 등 정치권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안을 기획하겠다는 설명이다.지지 정당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회원 개인의 정치 성향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순히 지지 정당만 표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선거 과정과 투표에 적극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홍보·안내 및 공약 비교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 상임단장은 "의협 차원에서의 후보자 추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치와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관심을 끌어내는 동시에, 의사 회원과 그 가족이 후보자 정보를 파악해 지원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의료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함께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의사들도 한 명의 선거권자임을 알리고 싶다"며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와 치과 개원 환경 실태 등 치과계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본회 박태근 협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지난 26일 면담했다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제21대 후반기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지난 17일 복지위 정춘숙 신임 위원장에 이어 이날 면담을 갖는 등 치과계 주요 현안 전달을 위해 대국회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이날 면담에선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치과 개원 환경 실태 등 치과계 민생 현안과 정책 및 대안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박 협회장은 이에 따른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서 의원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박 협회장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과 관련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 평가제를 운영 중이지만 처벌 기준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의료인 자율징계권이 확보되면 그 존재 만으로도 일부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위와 일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직의 윤리 의식이 향상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현재 추진 중인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 개최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박 협회장은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즉각 부여하자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의료인 단체와 법조계, 소비자 단체,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유연하고 능력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제 시작입니다."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전협 26번째 회장으로 당선된 강민구 당선인(29,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2년차)의 일성이다.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한 전공의 71%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 3주간에 걸쳐 선거운동을 진행해온 그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절충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전협 26기 회장에 기호 2번 강민구 후보(왼쪽)가 당선됐다.그는 선거기간 내내 회무의 연속성과 유연성을 앞세웠다. 직전 집행부에서 부회장직을 맡으며 회무를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관심이 있어 처음 대전협 문을 두드린 그의 첫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속성'이 중요한 상황.그렇다 보니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당선 즉시 회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임원 영입에 심혈을 기울였다.우선 회장에 당선되면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을 맞출 '부회장'을 내정해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함께했다.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 조승원 전공의는 강민구 당선인과 함께 26기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더불어 임원진도 10~15명은 임기 시작 전에 확보해 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에서 활동했던 임원 영입을 시도하는가 하면 새 집행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임원진도 공개모집한다는 계획이다.강 당선인은 "전공의는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 회장 임기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회무 연속성을 위한 대안을 공약으로도 제시했는데 회장과 부회장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게 준비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임기 시작 시점도 조율이 필요고 나아가 회무 연속성을 위해 대전협 상근직원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집행부가 바뀌어도 사무국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큰 틀은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의사 수 확대 현안 "의협 보조하며 나름의 행동도 준비할 것"1년의 임기 동안 그의 앞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현안이 쌓여있다.우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살리기 대안으로 '의사정원 확대'가 또다시 등장했다. 의사정원 확대 문제는 지난 2020년 젊은의사가 거리로 뛰어나오게 만들었던 이슈.강 당선인은 "정부는 OECD를 내세워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문의 숫자는 다른 나라보다 결코 적지 않다"라고 잘라 말하며 "의사 숫자를 늘리면 미용성형 등에 종사하는 의사만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의사 정원 문제는 전공의도 전공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큰  틀에서 전략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라며 "대전협은 산하 단체로서 보조를 맞춰가며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 나름의 행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필수의료 진료과를 전공의들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내세웠다.그는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수련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지, 있다면 처우는 어떤 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이어 "기피과로 꼽히는 진료과는 필수의료 분야지만 다른 진료과에 비해서 수련 환경이 열악한 게 현실"이라며 "전문의로서 일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게 첫 번째다. 수련병원마다 교과과정도 편차가 크니 표준화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주장했다.이런 현안의 연장선에서 강 당선인은 회장 취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그의 1순위 공약이도 하다. 구체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재난 상황 등 추가 수당 지급체계 개편을 비롯해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강 당선인은 "수당 등 급여 관련된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해 정치권,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잘 추려서 제안서를 만들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만들었던 대정부 및 대국회 정책제안서와 함께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를 비롯해 병원 내 동료 의료진 모두가 현재 한계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다"라며 "의료진 처우 개선과 더불어 올바른 의료 환경 구축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려의대 예방의학과 2년차 강민구 전공의(29, 기호 2번)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에 '부회장'으로 합류했다. 수련 정책 결정 과정에 관심이 있어서 대전협 임원 모집 공고를 보고 자원했다. 대전협 회무에 참여하면서 꾸준히 전공의 사회 문제점을 제기해 해결책까지 얻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짧았다.1년 동안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대통령 선거 등의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고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입원전담전문의 확대시행 ▲감염병 및 재난 상황 시 수련환경 보호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 제작을 주도했다. 해당 정책제안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 국회의원실에 건넸다.강민구 후보그는 "대전협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의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를 지금보다 더 개선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라며 "일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필요하고 결국 회장 선거에도 출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은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누가 회장이 되든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전공의는 어찌 됐든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으로 한정적인 시간을 보내는 존재. 그런 만큼 '미래'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강 후보는 전공의 수련 후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대전협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었다.강 후보는 "최근 초음파 강좌를 개최했는데 전공의 관심도가 특히 높았다"라며 "시도의사회나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의학회 등과 연계해 전공의 수련 후 커리어에 도움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전공의에게 직접적 혜택으로 돌아가는 복지사업 확대는 결국 대전협에 대한 관심도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소통의 기회 확대에 따른 효과는 이미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을 하면서 경험해 봤다. 그는 부총학생회장 시절 모든과 개강 총회를 방문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을 했다.강 후보는 "단순히 행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뭔가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대전협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정책 제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같은 맥락에서 그는 그동안 회장 중심제 회무에서 탈피해 보다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선거 준비 기간 동안 내편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추후 당선이 된다면 함께 일할 인재도 찾고 있다. 선거 후보 등록을 하면서도 그의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며 다양한 참여를 유도했다.강 후보는 "사실 전공의는 현재 처한 업무가 과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언제나 영광이다"라고 말했다.그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고,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다.강 후보는 "기본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전공의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 그 의견의 중간 어딘가에서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이 대전협에는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회무를 바탕으로 강한 대전협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며 "양질의 근무 환경과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를 하고 싶고 다양한 의견과 정체성을 포용하는 합리적 대전협으로 거듭나고 싶다"라고 포부를 전했다.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 후보 출마 당시 프로필 (사진제공: 강민구 후보)강민구 후보가 꼽는 대전협 현안은?강 후보는 대전협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전문의 시험기간 확보 문제와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시범사업이라고 꼽았다.최근 일부 수련병원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해 연차를 당겨쓸 수 없다고 고지하면서 전문의 시험기간 확보는 전공의 사회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강 후보는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전문의 시험 준비 기간 확보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라며 "방안이 마련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진료지원인력 양성화는 '전공의 부족' 등의 이유로 출발해는 안된다고 했다.그는 "전공의가 부족하거나,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진료지원인력을 양성화하자는 것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진료나 처방은 의사의 고유 업무 범위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수호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진료지원인력 양성화는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해 나온 값싼 해결책"이라며 "이는 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뿐더러 일한 만큼 대가를 주고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 보다 편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처럼 의사를 추가 채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8% 정도인데 선진국보다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도 충분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더 투입할 예정인 재정 중에 일부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나 병원 체계 개선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강민구 후보는 2020년 고려대(의학 및 사회학 전공, 경제학 부전공)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예방의학교실 전공의 2년차다. 의대생 시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정책국원을 지냈고 현재 대전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부회장을 지낸 독특한 이력도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아동병원들이 초저출산 위기 상황을 맞아 보건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전담 부서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박양동 회장.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20일 "소아청소년 인구 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산하 소아청소년정책과 신설 등 정책 제안서를 복지부 측에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협회는 정책제안서에서 "2021년도 가임연령 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81로 감소한 초저술산 국가"라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명 선이 무너지면서 2021년 출생 신생아 수는 26만 500명에 불과하다. 2024년에 예상 합계 출산율이 0.70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급격한 소아청소년과 진료환경 변화로 미래에 대한 비전 상실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전공의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의료공백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협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독보적인 소아청소년과 진료시스템을 구축한 우리나라가 소아 인구 감소와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진료량이 급감하고 의료기관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진료 현장 곳곳에서 소아청소년과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2019년 89.8%에서 2022년 204명 중 57명인 27.9%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연쇄반응으로 전임 감소 등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책임질 세부 및 분과 전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박양동 회장은 개원가 진료량 감소로 인한 폐업(2019년 98곳, 2020년 154곳)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포기, 타 진료과목 변경 등 1차 진료 붕괴가 표면화됐다"면서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 급감으로 아동병원 매출의 80% 감소로 2차 진료도 위험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전공의 지원 격감과 소아 응급환자, 소아 중환자, 소아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세부 및 분과 전문의 부족 사태로 3차 진료 붕괴까지 전국 모든 소아청소년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박 회장은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정책과를 신설해 소아청소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시행을 포함해 향후 소아청소년과 관련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이는 젊은의사들이 바라는 정책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올해 선거 및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둔 정치권을 겨냥해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수련교육 환경 패러다임 전환 계기로 삼은 것.자료사진.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등 세가지 안건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제출할 예정이다.대전협은 정책제안서에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담아 각 정당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세부 내용에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지도전문의 및 책임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수련병원 및 비수련병원의 분리 ▲기피과 지원에 대한 연구 등을 담았다.대전협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전공의의 근로자성 보호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면서도 "병원 경영상 이유 및 강제적인 수련 제도 부재 때문에 피교육자로서 전공의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진료나 연구 업무 과중으로 지도전문의 전공의 수련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 수련교과 과정도 전공별로 상이한 수준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수련 침해 현실도 정책제안서에 넣었다. ▲위기대응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및 전문성 확보 ▲감염병 및 재난 상황 시 전공의 수련환경 보호 등 언젠가 또 닥칠지도 모르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도 젊은의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제도다. 시범사업을 운영되던 입원전담전문의는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에 총 270명 내외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대전협은 "우리나라 전체 전문의의 0.3%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전공의는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로서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데 있어서 전문의가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 이를 통해 입원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 교육 등 기회 확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대통령 선거때도 같은 내용을 각 선거캠프에 제안했다"라며 "전공의가 가장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강민구 부회장도 "정책제안서에 담은 내용은 전공의 수련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이라며 "정부 및 국회 등 주요 정책결정 조직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중국 봉쇄 조치까지 악재가 이어지자 의료기기 기업들이 자생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원자재는 물론 유통 비용이 치솟으며 사실상 공급 중단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만큼 안정화 단계에 이를때 까지라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호소다.원자재·물류 비용 증가로 기업들 신음…정부에 SOS12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적자 전환으로 공급 위기 상황에 몰린 의료기기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방문해 제안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의료기기 기업들이 치솟는 원자재값 부담에 적자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에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주요 도시 장기 봉쇄 등 외부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원자재는 물론 유통 비용이 연이어 치솟으며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은 종업원 10인 이하의 사업장이 절반 이상이며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회사가 80%에 달할 정도로 영세하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에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없다"고 호소했다.이에 따라 협회는 의료기기 공급 위기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국내 기업들의 고충을 수집하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하지만 1차적으로 이뤄진 사전 조사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적자 전환했으며 수익성은 고사하고 원가 보존을 하지 못해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의료기기산업협회 이상수 TF 위원장(메드트로닉 대표이사)은 "더이상 최악을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산업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미 수익은 커녕 적자 보존조차 쉽지 않은 상태"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 당장 정부의 도움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코너에 몰려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불과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의료 현장이 무너질 정도로 공급 중단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실제로 코로나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지난 2020년 배럴 당 67달러 선에 불과했던 가격이 올 3월 127달러까지 치솟은 상황이다.원자재값도 마찬가지. 의료기기 제조에 주로 활용되는 니켈의 경우 지난해 톤당 16달러에 불과했었지만 올해는 42달러로 거의 두배가 올랐다.반도체난도 의료기기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는 원인 중 하나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유통에 브레이크가 걸린데다 의료기기에 주로 활용되는 MCU칩의 경우 2020년 8달러에서 현재 50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다.의료기기 제조기업인 진양메디칼 송진우 상무는 "의료기기 제조업을 해온지 30여년이 흐르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는 없었다"며 "원자재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고 있는데다 생산재와 반제품값도 끊임없이 오르면서 이제는 원가조차 보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그나마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 공장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물류비가 치솟으면서 이제는 탈출구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속가능성은 커녕 단지 생존을 위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협회와 조합 등 유관 단체들 대정부 제안…보험상한가 인상 등 요구이처럼 의료기기 기업들의 고충이 한계 상황에 몰리면서 의료기기산업협회는 물론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의료기기유통협회, 나아가 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까지 유관 단체들은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기업들은 최소한의 원가 보존을 위해 보험상한가의 한시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정기적 회의를 진행하며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 또한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지속적인 면담을 요청하며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최근 정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것도 같은 이유다. 현재 의료기기 기업들이 처한 상황과 고충들을 알리고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이상수 TF 위원장은 "굳이 사례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폐업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포괄적인 자료를 모아 제안서에 담는 등 정부에 현재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제약산업 등은 가치 기반인 만큼 그나마 충격이 덜하지만 의료기기는 원가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외부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에 무언가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살려는 달라는 호소"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산업계는 한시적으로라도 보험 상한 가격을 일괄 10%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치료재료 재평가 등 사후 관리 제도의 시행을 미뤄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던 IMF와 리먼브러더스 사태 당시 환율연동제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통을 분담했듯 현재 위기에도 이같은 능동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호소다.유철욱 회장은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체제라는 점에서 아무리 원가가 상승해도 가격 인상이 불가능하다"며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재료는 결국 원자재와 유통 비용이 아무리 올라간다 해도 이를 반영할 수가 없다는 의미"라고 토로했다.또한 그는 "결국 원가가 보험 상한가를 넘어가게 되면 그 제품은 생산을 중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공급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장 국제적 환경이 정상화될때까지 만이라도 보험상한가를 10% 일괄 인상해 원가를 보존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의료기기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가 어렵다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아울러 향후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물가 상승과 하락 등 물가 변동 상황에 연동되는 보험 가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상수 TF위원장은 "보험상한가를 올리는 것은 최소한 생존을 위한 방편이며 만약 가격을 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관세 인하 등의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부디 정부와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의 고통은 분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각계에서 간호법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그 자체로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데다가, 법리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며 입법 및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3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간호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의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의 당위성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문 연구조정실장은 "간협이 제정 당위성으로 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간호법이 없다'는 주장은 조사 결과 거짓으로 판별됐다"며 "간협 신경림 회장의 '살인적인 노동 강요로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고문의 경우, 수사 결과 그 원인이 간호사 내부의 태움 문화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현행 의료법은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도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의료법은 1914년 이미 제정된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1944년 '조선의료령'으로 통합했다"며 "일제는 독립간호법 체계를 붕괴시켰으며 그 잔재인 의료법을 폐기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문 연구조정실장은 "해당 보도자료는 대한제국의 의료인 종합 교육 체계인 '대한의원관제' 대신, 일제치하 조선총독부에서 공포한 간호사･조산사 교육 규정인 '산파규칙', '산파시험규칙'을 독립 간호법 체계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을 따라 하자고 주장하는 간협이야말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간협이 지난 1월 발표한 정책제안서를 보면 간호법이 단독 간호의료기관 개설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이 제안서는 간호사 중심 '통합 간호간병돌봄센터'를 도입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ICT 기반 '협진'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협진의 뜻을 고려했을 때 간호법이 단독 간호의료기관 개설과는 무관하다는 간협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문 연구조정실장은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여부는 도외시 한 채, 간호사에 대한 지원만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직역이기주의적이다"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유명무실될 가능성이 높고, 간호사보다 더 열악한 의료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간호법의 문제점으로 ▲법률간 체계적 정합성 부족 및 보건의료정책 근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직역 간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을 꼽았다.또 그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통합 지원대책 마련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사 관련 수가 인상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및 활성화 ▲통합적 보건의료인력 면허 및 자격 관리 체계 확립을 꼽았다.문 연구조정실장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원가보전율이 38.4%에 불과한 간호관리료를 최소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처우개선 방안. 입원료를 인상해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회의 모습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간호법 입법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간호법 입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전 법제이사는 "간호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기존 일반법 적용대상과 특별법 적용대상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이 유리한 내용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겐 특혜고, 기존법 적용 대상에겐 차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기존 의료법 적용대상인 의사들뿐만 아니라, 특별법인 간호법안 적용대상인 80만 명 회원의 간호조무사단체, 120만 회원의 요양보호사단체, 4만 회원의 응급구조사단체 등이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입법안의 자체도 다른 법률 및 의료실무와 내용상 충돌한다고 분석했다. 특정 조항을 의료법에서 그대로 베껴오면서 불리한 내용은 수정한다거나, 법률상 용어와 실무상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의료법과 충돌하거나, 법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법 과정에서 이를 홍보하는 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OECD 38개국 중에서 간호사 관련법이 '단독법' 형태로 존재하는 나라는 11개국이고, 없는 나라가 27개국인데 간협은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입법안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하야 한다"며 "간호법은 내용 대부분이 의료법 중 간호사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 간호사에게 불리한 내용만 바꾼 것일 뿐"이라고 규탄했다.간호법 이해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간호조무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들어 해당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타 보건의료 직종 간 업무범위 충돌 우려가 다분하다"며 "법령에 규정된 간호인력 기준 무력화하는 등 다른 직역을 보조 인력화해 갈등이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적용대상임에도 간무협의 요구사항인 간호조무사 전문대(2년제) 양성,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등을 수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모습응급구조사들의 우려도 다르지 않았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해 특정 직역의 사회적 필요성을 상실시킬 것으로 내다봤다.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는 "간호법은 현 보건의료인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오히려 약소 직역의 사회적 필요성과 업역을 축소해,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해결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선 간호법이 아닌, ▲주요 보건의료인에 대한 구체적 업무분장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한 현 보건의료인에 대한 종합계획 ▲과학적 양성계획 및 수급을 통한 공정한 인력배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적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법조계는 간호법이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에서 체계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봤다. 실제 보건의료현장의 여러 의학적 상황과 조건들이 맞물려 업무가 수행되는데 관련 구체적 업무 범위를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법률은 가능한 범위에서 현실의 사실관계를 반영해야 하는데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간호법의 내용은 해당 법안을 통해 입법목적과 반대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마지막으로 한국의료법학회 엄주희 학술이사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을 위한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규율한다면 직역 간 갈등 유발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간호법 신설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고 활성화시켜 전체 보건의료 체계와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당뇨병학회를 비롯한 5개 당뇨병 전문가 단체가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당뇨병 환자를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했다.9일 당뇨병학회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연합과 함께 당뇨병학회 사무국에서 '5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대통령선거 10대 정책협약식'을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본 행사에서 5개 당뇨병 단체는 당뇨병 환자의 건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선대위에 전달하고, 향후 정책 반영과 추진 및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전문가 단체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혈당 관리와 치료환경 개선, 인프라 확대, 소아, 청소년, 청년, 임신부 등 다양한 계층과 당뇨병 유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환자 지원정책 및 당뇨병과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당뇨병 10대 정책을 제안했다.8일 당뇨병학회는 '5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대통령선거 10대 정책협약식'을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정책 세부 내용으로는 ▲회복불가 중증 당뇨병에 대한 지원 노력 ▲임신당뇨병 환자와 태아를 위한 지원 강화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검토 ▲유형별 맞춤형 혈당관리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추진 ▲당뇨병 교육수가 도입 검토를 담고 있다.또 ▲국가검진 항목에 당화혈색소 검사 추가 검토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한 노력 ▲당뇨병 교육 확대와 인식향상 추진 ▲당뇨병 교육복지를 위한 인력양성 방안 검토 ▲당뇨병 환자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검토 등 10개의 포함됐다.원규장 당뇨병학회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환자는 이미 500만 명에 달하고, 당뇨병 전단계 환자를 합치면 1400만 명에 육박한다"며 "10대 정책제안은 당뇨병 예방과 환자 건강 및 처우 개선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한 만큼 차기 정부가 정책에 반드시 반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대표이사는 "당뇨병은 유형과 원인 등이 매우 다양해 환자마다 필요와 요구가 다르지만,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는 이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장년은 물론 소아,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임신부까지 각기 다른 연령대와 유형의 환자들의 혈당관리와 건강회복, 성장발전과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정책적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계가 간병비 급여화와 전문병동제 도입 등을 여당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요양병원협회 임원진과 여당 추무진 의료특보단장 기념촬영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과 만나 ‘제20대 대선 요양병원 분야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기평석 회장은 “현재 간병비는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형태로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고, 병원과 관계없이 환자와 간병인의 사적 계약을 통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부는 간병비를 부담할 수 없어 간병인 이용을 포기하거나 가족 간병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 회장은 간병인의 자격기준, 인력수급, 처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하고, 서비스가 표준화 되지 않아 저품질 간병을 양산하고, 존엄케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협회는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요양병원 간병을 급여화해 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협회는 환자 대 간병인 비율을 6:1, 3교대로 운영할 경우 중국인 간병사가 아닌 내국인 간병사 2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평석 회장은 “간병을 급여화하면 간병인 적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전일근무가 아닌 2교대, 3교대가 이뤄져 과중한 업무를 피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병원 정직원으로 채용해 교육,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 간병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환자 맞춤형 전문병동제 도입’도 제안했다.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복기 요양병원을 활성화해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 기능을 개선하고, 사회복귀율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과소진료를 통해 상태가 악화 될수록 이익을 보는 요양병원 수가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을 만성기(유지기)병원과 회복기(아급성기)병원으로 분화하고, 재활과 치매, 호스피스완화의료, 중환자, 감염 등의 전문병동제를 시행해 건강보험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의 기능을 개선해 사회복귀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전문병동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과 김철준 부회장, 김양빈 상근부회장, 김기주 정책위원장, 지승규 전남지회장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향후 대선 정책을 설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의료인 처우개선, 수가 현실화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협이 제시한 대선정책제안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정책제안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및 지역의료체계 강화 ▲필수의료 개념·정의 확립 및 지원 확대로 국가안정망 구축 ▲공공의료 명칭 공익의료로 변경 후 국가책임제 시행 등으로 기능 강화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출산·난임·육아 지원 정책 강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 담당 부서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후보는 "의사협회에서 제공한 대선정책제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두발언에서 심 후보는 지난해 한 공보의가 군산의료원 관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과로로 사망한 일을 언급하며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선진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심상정 후보는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에 이어서 2위고 OECD 평균 대비 2.8배라고 하는데 병상만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다"며 "의료 환경과 서비스가 모두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복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복지의 중심은 보건의료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방안도 이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며 "또 그걸 넘어서서 선진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소심한 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상정 케어' 공약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공약은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한국형 주치의 제도 ▲산재보험 시스템 개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간담회 현장. 심 후보는 "세부적인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해 다소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관련 이견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한 만큼 보완도 정의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주치의 제도가 공약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갈수록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를 펼쳐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치의 제도가 아마 그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치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많은 과도적 경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역 중심의 의료 체계 정비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급여 수가 현실화 공약을 지키겠다는 다짐도 있었다. 심상정 후보는 "병원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정책 공약은 우리 의사협회 의견을 반영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다시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시급히 병상과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의료 장벽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단체가 신약 신속 도입과 병실 간병인 제도화 등을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하며 환자중심 정책 이슈화에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7일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을 여야에 제안했고 찬반 입장을 확인 후 결과를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정당 대선 후보 4명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항암제 등 신약의 신속한 급여화를 최우선 제안했다.연합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 제약사가 식약처와 심사평가원에 시판허가와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동시 하고, 식약처와 심평원도 동시에 심사 결정하는 신속 등재 방식을 주장했다.식약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될 때 '임사약값'을 정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사용하고 이후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절차 그리고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절차, 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약값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범위 결정은 정부, 전문가, 제약단체 및 시민, 소비자,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 설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중증환자 대상 간병인(간병사) 제도화를 제안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질환을 경증과 중증도 질환에서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간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병상 상주 공동 간병 방식으로 전환하고, 요양병원 환자를 비롯해 간병서비스를 필수로 하는 간병 급여화의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다.더불어 환자들의 투병 지원과 퇴원 후 사회적 복귀를 돕는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과 함께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촉구했다.환자기본법 제정안에는 환자의 권리와 환자의 의무, 환자정책위원회,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등 환자들의 권익 증진 포함을 요구했다.안기종 대표는 "환자단체연합회는 'Listen to Patient'를 슬로건으로 2010년 창립되어 현재 9개 환자단체, 8만 여명의 환자들이 참여하는 연대체"라면서 "4개 환자정책을 통해 환자들의 목소리가 여야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협회가 오는 3월 대선을 겨냥해 입원과 수술 수가 개선과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여야 대선캠프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협회 상임이사회 모습.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통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중소병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책임병원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 ▲의료자원 활용 효율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체계 마련 ▲보건부 분리 등 4개 영역을 제언했다. 여야 대선캠프에 전달된 정책제안 내용은 병원계 숙원사업과 현안을 총망라했다. 의료인력 분야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맞는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개원의사의 병원 봉직의사로 회귀 또는 연계 방안인 교육체계 마련과 개방형 병원 제도 등을 주장했다.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 제고를 위해 고난이도와 고위험군 행위료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전공의 정원 원상 복귀 및 지원 그리고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수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간호인력의 경우, 간호학과 입학 정원 증원과 간호대학생 실습병원 기준 완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 체계 마련 등을 담았다. 코로나 사태로 부각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도 제언했다. 특히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심뇌혈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권역외상센터, 지역암센터 등의 지원책 마련과 지역 책임병원(중증거점) 의뢰 회송 인센티브 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병원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과 세제 감면, 부실 의료법인 퇴출를 위한 의료법인 간 합병, 개방병원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답보 상태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실행방안으로 병원급 입원료 수가 재조정과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보상체계 강화, 전문병원 확대, 수술 기능 수행 의료기관 기준 재정립, 중소병원 알차의료기관 포함 등을 내놨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비 급여화에 맞춰 재설계, 비급여의 급여 전환 시 적정수가 보장,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방식 합리화, 건강보험 보험료율 적정 인상, 수가 결정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를 통해 국가 질병관리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보건의료 행정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병원협회는 "2014년 이후 의원의 행위수가가 병원 수가를 추월하는 수가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가 보상체계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상대가치체계 개편 시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골대사학회가 제20대 대선공약 제언의 일환으로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26일 골대사학회는 골다공증 첨단약제의 지속치료 보장,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 등 노인 골절 예방을 위한 3대 과제 및 6개 실천방안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척추 골절이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2025년까지 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의 경우 사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초 골절 시 1년 내 사망률은 남성 21.5%, 여성15.5%로, 재골절 시 1년 내 사망률은 27.9%, 14.3%로 집계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1월 25일 국회 본청 김민석 위원장실에서 대한골대사학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대한골대사학회 이영균 총무이사. 골다공증 골절은 환자의 직간접적인 의료비뿐만 아니라, 골절 환자를 위한 돌봄 노동에 소요되는 사회적 자원 투입,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 등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정부 세수 또한 크게 손실된다는 각종 연구결과도 최근 발표된 바 있다. 학회가 마련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극복을 위한 치료 환경 개선과제 및 통합적 정책 제언은 이같은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급여 기준 개선을 통한 골다공증 첨단 약제의 지속 치료 보장 및 골다공증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덕윤 이사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만큼 대선 보건의료 공약과 정책 준비 시점부터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지속 치료 보장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골다공증 방치로 발생한 골절은 고령층의 삶과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가족과 사회의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격적인 대선을 앞두고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기관들이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에 큰 관심을 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골절 예방 정책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의 당면과제들을 적극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골다공증 및 골절 등 근골격계 질환은 노년의 삶의 품격과 행복을 좌우하는 만큼 우선순위의 국가투자가 필요하다"며 "정책공약을 참고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차기 정부가 어르신들 노후를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정책제안서'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도로 만든 대선 정책제안서 요약본 표지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 주도로 의료계와 대국민 의견을 반영해 만든 제안서라며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정책제안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절차적 정당성'까지 문제삼고 나섰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역대 대선마다 의협이 각 후보 캠프에 정책제안서를 보냈었지만 제대로 채택된 사례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13만 의사의 총의가 반영되지 않았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고 19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가 만든 대선 정책제안서는 의협의 정책제안서인가"라고 반문하며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회원이 바라는 바를 정책으로 정하고 제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개협은 올해 8월 의정연에게 정책제안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을 뿐 이후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정책에 대한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며 "정책제안서가 마련됐다면 초안을 공유하고 수정, 첨삭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만든 정책제안서는 7개의 아젠다로 이뤄져 있다. 7대 아젠다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이다. 대개협은 이중 의료기관을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나누자는 방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김 회장은 "아직 의료계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개원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돼야 한다"라며 "논란 많은 제안서는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 정책제안이라는 막중한 임무는 전체 의협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구를 구성해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보다 폭넓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의 지적에 대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협 기자단과 별도의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시도의사회와 대의원회, 의협 상임이사회 토의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과거 어느때보다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물이라고 자신했다. 우 소장은 "새로운 제안은 항상 불안하다. 과거 의협의 대선 정책제안은 현안 위주로 창의적인 제안은 적었다"라며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대로 가면 일차의료는 죽게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논쟁을 기대한다"라며 "잘못된 생각은 고칠 의혐이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